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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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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4
화우
2
두우
1
광장
1
덕수
1
남산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1구합72995 판결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7.15 선고 2017구합69656 판결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202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19구합1349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 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1059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2227 판결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07.22 선고 2019누61047 판결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2019-누-61047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61251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13. 서울행정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83505 판결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9.04.30 선고 2017구합73280 판결
  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년
16.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8. 서울고등법원 2017.09.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국패]
   법인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선고 2016구합9997 판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72276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7.01.12 선고 2015구합67960 판결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25.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5누69333 판결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4구합68614 판결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7. 인천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8.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5두59587 판결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29.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5구합63678 판결
  계열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대구고등법원 2015.09.04 선고 2014누6549 판결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5.05.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15.02.06 선고 2014구합56550 판결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일부 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3.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88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은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34. 창원지방법원 2014.12.12 선고 2014구합20412 판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4.08.19 선고 2013구합60651 판결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대전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101103 판결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4.01.29 선고 2012누39362 판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고, 회수도 지연되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두18926 판결
  이자채권 감면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44. 서울행정법원 2013.08.16 선고 2012구합23495 판결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2구합19533 판결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인세법

47. 대구고등법원 2013.05.24 선고 2013누56 판결
  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50. 서울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11852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4045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3. 대구지방법원 2013.01.16 선고 2012구합197 판결
  익일특급으로 우편 발송한 소장이 익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56. 대구지방법원 2012.09.19 선고 2012구합81 판결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12.09.12 선고 2012구합3232 판결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어음에 대한 이자감면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2.03.30 선고 2011구합2210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2.02.15 선고 2011누23957 판결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62. 인천지방법원 2012.01.11 선고 2011구합2136 판결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64. 인천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65. 서울행정법원 2011.07.08 선고 2011구합6097 판결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1.07.01 선고 2011구합4022 판결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68. 서울행정법원 2010.06.11 선고 2010구합1002 판결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9. 부산고등법원 2010.03.26 선고 2009누5398 판결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71. 서울고등법원 2009.11.13 선고 2009누12541 판결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적법시행령

75.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6두12951 판결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79. 의정부지방법원 2008.04.15 선고 2007구합2390 판결
  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대손처리 행위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0. 서울고등법원 2008.02.13 선고 2007누18859 판결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7년
83.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7. 대전지방법원 2007.06.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8. 서울행정법원 2007.06.26 선고 2006구합44088 판결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07.06.01 선고 2007구합4384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수원지방법원 2007.01.31 선고 2006구합2115 판결
  예금 담보제공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패]
   법인세
   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6년
94.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5구합3462 판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06.09.15 선고 2005누22946 판결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06.06.09 선고 2004누1789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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